트럼프 2기 대북 외교, 2018년 싱가포르 회담의 재현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9일 김정은과의 연내 정상회담 추진을 공식화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2018년 싱가포르 회담은 '알맹이 없는 공동성명'과 '홍보용 이벤트'였으며, 트럼프의 실질적 동기는 중간선거 지지율 반등이었다.

8년 전과 달리 현재 북한은 연 3%대 성장과 핵탄두 소형화를 이뤄낸 상태다. 북한은 이제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한 군축협상을 요구하며 제재 해제와 체제 보장을 동시에 관철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2018년 싱가포르 회담은 문재인 정부의 중재로 한·미 간 '북한 선 비핵화' 공통 레드라인이 작동했지만, 현재는 그러한 공감대가 흐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선 평화론'으로 대북 접근법을 전환하면서 미국 외교팀에 한국이 비핵화 원칙에서 이탈하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급한 행보와 한국 정부의 낙관론이 겹칠 경우 한반도 안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