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유료방송 규제 완화·방발기금 개편 추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규제 완화 방안을 연내 윤곽 잡기로 했으며,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원 조달 구조 개편도 추진한다. 김종철 위원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방송광고·편성규제 등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7월부터 단계별 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유료방송업계 실적 하락으로 고갈 위기를 맞은 방발기금 구조 손질이 추진되며, 중간광고·가상광고 등 새로운 광고 유형에 대한 규제체계도 정비된다. 국회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 지원과 구글·애플 인앱 결제 강제 과징금 검토 결과 발표도 예정돼 있다.

미디어 기본사회 구축을 위해 OTT 미디어 바우처 도입도 거론되고 있으며, JTBC 재정위기 모니터링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