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재명 정부, 기업 주가 누르기 근절 제도 연내 완성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기업의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베어허그 제도, 네이밍 앤 쉐이밍, 5% 룰 개선 등 자본시장 제도 개선책을 연내 매듭짓기로 결정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의 실무당정협의에서 저PBR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네이밍 앤 쉐이밍 제도는 11월 2일께 진행되며, 베어허그 제도는 연내 도입을 목표로 삼았다. 기관투자자들의 공동 의결권 행사를 장려하기 위해 5% 룰도 개선하기로 했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당정 간 이견이 있으나 11월 중으로 법안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안은 PBR 0.8 미만 상장사 주식을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는 방식이며, 정부안은 부대 요건을 더 까다롭게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