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선생님 순직 3주기, 교권보호 강화 다짐

서울 서이초 선생님 순직 3주기를 맞아 교권보호의 필요성이 다시 강조됐다. 22대 국회에서 교권보호 관련 법률이 여러 차례 개정되고 행정 조치가 이뤄졌지만, 현장의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 국가의 소송 책임 공동 부담, 악성 민원과 수업 방해 차단 등이 남은 과제로 지적됐다.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 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빈틈을 메우고, 피해 교사 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사가 안전해야 학생도 안전하고 배울 수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제도로 보장하기 위해 남은 임기 동안 교권보호 정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