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인사권 남용 논란 심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특정 인맥에 한정된 인사를 단행하면서 관료 사회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경제부총리에 차관을 직행 승진시키고, 국토부 장관을 18개월 만에 임명하는 등 파격 인사가 이어지고 있으며, 검찰총장 대행 임명도 실력과 내부 신망을 무시한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에서 국정 지지도가 평균 이상에서 평균 이하로 하락했으며, 공무원 비중이 높은 지역의 여론 악화가 두드러진다. 부동산 세제와 농지조사 파행 사례에서 보듯 청와대의 일방적 의지 관철은 정책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인사권은 제대로 쓸 때만 정권의 힘이 되며, 충성심만 추구하는 인사보다 실력 있는 인물을 등용할 때 장기적으로 정권에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