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밤 10시 계엄 선포' 국민 배려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항소심 공판에서 비상계엄을 밤 10시에 선포한 것은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이 방송으로 인지하고 국회가 대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시간을 정했다고 밝혔다.

퇴근 시간대 선포 시 도심 시위와 대규모 병력 투입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며, 헌법 절차를 지키고 혼란을 줄이려 했다고 설명했다. 45년 만의 계엄 선포에서 나름대로 고민했다는 취지도 덧붙였다.

이는 계엄이 국가권력 장악이 아닌 야당 견제를 위한 메시지성 조치였다는 기존 주장의 연장이다. 1심은 국회 군 투입을 국헌문란 목적 폭동으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