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62.7%, 직매립 금지 대비 소각 중심 대책

2030년 전국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전국 228개 지방정부 가운데 143곳(62.7%)이 소각을 중심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이 정보 공개 청구한 결과, 소각만을 대책으로 준비 중인 지방정부는 127곳(55.7%)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줄이기나 재활용을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는 소수였다. 반면 소각장 신·증설 계획을 가진 96곳 가운데 실제 건설 단계에 있는 곳은 12곳(12.5%)에 불과해 2030년까지 완공되는 소각장은 소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직매립 금지가 단순 규제가 아닌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정책 전환이어야 하며, 감량 정책 전면화와 공공 처리 시설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