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농촌 혼란, 경자유전 원칙 재검토 필요

지난달 시행된 개정 농지법이 위반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을 의무화하면서 농촌이 혼란에 빠졌다. 정부 조사 결과 전국 1013만 필지 중 27%가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되자 고령 농가들이 이행강제금 경고장을 받고 있다.

헌법 제121조는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가져야 한다)을 규정하지만, 농촌 인구 급감과 고령화로 소유자와 경작자가 달라지는 것이 일상화됐다. 전업농들은 규모의 경제를 위해 남의 농지를 빌려 경작하고 있으며, 헌법도 합리적 이용을 위한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인정하고 있다.

농지의 직접 소유라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활용을 중심으로 경자유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