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문재인 정부와 유사한 부동산 정책 흐름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상승에 대한 추가 대책 마련을 주문한 가운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부 초기와 상당 부분 겹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두 정부 모두 조기 대선으로 출범해 부동산 투기 억제 기조를 내세웠고, 취임 후 1년 만에 지방선거가 열린다는 공통점이 있다.

현 정부는 취임 첫 달 6·27 대출 규제, 10·15 대책으로 규제 지역 확대, 1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1·29 공급 대책 등을 추진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6·19 대책, 8·2 대책, 다주택자 중과 부활, 8·4 공급 대책과 타임라인이 유사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다음 정책이 세금 강화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지방선거 후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장특공 개편을 추진했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도 유사한 세제 개편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