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주택도시기금 증액해 주택 공급 재원 확대

정부와 여당이 추가 세수를 주택도시기금에 투입해 주택 공급 재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1조1000억원 증액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부족하다며 증액 폭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으며, 여권에서는 추가 세수 활용으로 기금 자체를 키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LH에는 공공임대용 장기 저리 자금과 도심 개발 초기 사업비를 지원해 착공을 앞당기고, 민간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을 늘려 금융회사의 대출 문턱을 낮출 방침이다. 당정은 공공임대 물량과 도심복합 사업지 등 사업별 필요 자금을 따져 이달 최종 규모를 정할 예정이다.

내년 기금 증액 폭은 수조원대로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주택 공급 확대와 착공 속도 제고를 위한 정부의 재정 투입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