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기본소득, 사회연대경제와의 연결이 성공 열쇠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순 현금 지급을 넘어 사회연대경제와의 연결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1인당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은 재화 소비에 집중되고 있으나, 식품 사막과 고령화를 겪는 농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미용, 돌봄, 교육 등의 서비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지 확장보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형태를 부처별로 연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2025년 농촌 서비스공동체 40개, 사회적 농장 133개 수준으로는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에 부족하다. 농식품부의 정책적 관심 강화와 예산 확대를 통해 로컬 개개인을 잇는 농촌형 사연경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