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한전 지원사업 주체 불분명 논란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원 가운데 일부 지원·보조사업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2026년 10월 18일 드러났다. 기획예산처와 해당 사업 관련 부처·기관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고 있어 편성 과정의 부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획예산처 자료와 한국전력공사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기금에서 한전에 지원되는 금액은 9405억원이다.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지원 사업은 예산설명자료에 사업 주체가 한국전력공사로 명시됐으나, 한전은 자사와 무관한 사업이라고 답했다. 한전 출자 5000억원의 세부 사용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현 의원은 한전 지원 사업 가운데 5개 계속사업의 예상 국비지원 규모가 46조5900여억원에 달하지만 중기 재정계획이 전무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사업 주체와 편성 절차에 대한 추가 검증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