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 건축 특별법 '통합발주 특례' 둘러싼 전문공사업계 반발

모듈러 건축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통합발주 특례 조항을 둘러싸고 전문공사업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소방 등 분야는 개별법에 따라 분리 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법안은 일정 요건 충족 시 통합 발주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업계는 통합발주 도입 시 종합건설업체 중심 구조가 강화되면서 전문공사업체가 하도급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건설업체의 전문성 부족으로 결국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으며 경쟁력 약한 전문 시공사들이 대형 건설사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준호·윤재옥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이르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정치권에서는 소위 논의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일부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완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