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dley v. Baxendale 판례로 본 계약 손해배상의 예견가능성 원칙

19세기 영국 판례 Hadley v. Baxendale는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결정하는 '예견가능성의 원칙'을 확립했다. 운송업자가 부품 배송을 지연시켜 제분소의 영업손실이 발생했으나, 법원은 운송업자가 그 손해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다며 배상책임을 제한했다.

계약위반 당사자는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직접손해는 별도 설명 없이 배상되지만, 결과적 손해는 상대방이 특별한 사정을 인식했을 때만 인정된다. 정보 공유 여부가 위험 배분과 책임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현대 기업 간 계약에서 책임제한 규정은 이 원칙을 구체화한 결과이며, 계약 체결 단계에서 충분한 정보 제공이 분쟁 예방의 핵심이다. 알려지지 않은 손해는 책임의 영역 밖에 머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