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논의 속 청년 일자리 감소 경고

202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연장 법안을 연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정 정년을 못박기보다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하고, 재고용과 정년연장 사이에서 기업에 선택권을 주는 방향을 내놨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사라진 청년 일자리 28만5000개 가운데 94%인 26만8000개가 인공지능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나왔다. 같은 기간 50대 일자리는 23만 개 늘었으며, 2026년 9월 청년층 취업자는 14만7000명 줄어 인구 감소 폭을 넘어섰다.

정년연장이 신규 채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직무 중심 임금체계와 신입 직무 재설계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이 신입에게 첫 경력을 쌓을 자리를 다시 마련하는 것이 청년 고용 회복의 관건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