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선 결과, 진보진영 몰락과 동아시아 안보 변화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일본공산당이 56년 만에 처음으로 대표 질문장에 참석하지 못했다. 의석이 절반으로 줄어 교섭단체 성립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결과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자민당이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방위력 강화와 개헌 기조를 강화했다.

이번 총선 결과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4년간 지속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본인의 안보관을 크게 변화시킨 점이 핵심이다. 무장하지 않은 평화 추구가 위태롭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미국의 신뢰성까지 흔들리면서 호헌파의 주장은 현실성을 잃었다.

냉전 종식 후의 평화 시기가 막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강대국 지도자들의 무력 사용이 새로운 전쟁의 안내서가 될 위험이 크다.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침략 전쟁의 실패를 보여줄 때, 국제법 질서 회복이 인류에게 가장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