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염재호, 화이트칼라 예외와 주 52시간제 논쟁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와 한은 연구팀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포럼에서 한국형 화이트칼라 예외를 주장했다. 정부가 메가특구 특별법으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연구개발직의 주 52시간제를 완화하려 하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은 20세기 대량생산체제의 블루칼라 중심 노동규율이 AI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제러미 리프킨의 노동의 종말과 대니얼 서스킨드의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를 근거로 창의적 노동에는 다양성, 유연성,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률이 낮은 상황에서 국가가 모든 근로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은 한계에 부딪힐 전망이다. 새로운 사회시스템을 설계하지 않으면 노동 혼란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