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의 조화 필요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으로 노동시장의 작동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경직된 고용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 한국의 고용·해고 관행 유연성은 세계경제포럼 평가에서 141개국 중 97위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신규 채용 주저와 청년 고용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연성과 안정성의 동시 확보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 정책으로 가능하다. 독일의 하르츠 개혁은 해고 보호 완화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을 도입하면서 직업훈련과 재취업 지원을 강화해 실업률을 크게 낮춘 성공 사례다.

정부는 규제 개혁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병행하는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고, 노사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AI 시대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 통합을 위해 한국형 유연안정성 모델 발전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