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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희대 대법원장 권한쟁의심판 청구 부인

게시2026년 9월 23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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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서 권한을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가리는 제도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는 대법원장과 청와대 간 대법관 인사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나온 공식 입장으로 향후 양측 간 관계 진전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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