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오석 전 부총리, 경제·안보 통합 컨트롤타워 필요성 강조
게시2026년 3월 22일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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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동 사태와 미·중 경쟁이 겹친 '위기 위의 위기'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경제·기술·안보가 복잡하게 중첩된 새로운 경제 구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가경제안보원'과 같은 경제 안보 컨트롤타워 구축, AI와 반도체 등 전략 기술 분야의 인재·R&D 재설계, '기술기반 사회복지국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현 전 부총리는 정부가 '시장 개입자'가 아닌 '건전한 시장 질서를 조성하는 조율자'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를 강조했다. 또한 반도체 편중 성장 구조 탈피를 위해 신산업 육성과 공급망 다변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한 외교적 교섭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I·로봇 산업 경쟁에서 정부는 기술 개발 주도가 아닌 제도·인프라·인력의 3대 기반을 완비하는 '혁신 생태계 설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규제의 명료화와 균형화, 노동시간 단축의 유연성 관리, 세대 간 일자리 총량 확대 등 구조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장은 정책 일관성 두려워해…단기 처방 경계해야 신뢰 얻는다" [월간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