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감서 '제청권 침해는 위헌' 강경 발언

조희대 대법원장은 9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위헌'이라 표현하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취임 당시 '신속한 재판' 강조에서 최근 '사법부 독립' 강조로 기조를 바꾼 조 대법원장은 3년간 발언 기조의 변화를 보였다.

2023년 12월 취임사에서는 신속한 재판과 공정성을 주요 화두로 삼았으나, 2025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이후 사법부 독립에 방점을 찍기 시작했다. 올해 국감에서는 처음으로 별도 원고를 꺼내 제청권 침해 문제를 헌법적 관점에서 제기했으며, 여야 의원들의 고성 속에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헌법상 지나쳤던 쟁점을 제기한 것으로 평가하나, 내년 6월 퇴임 전까지 대통령과의 갈등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