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관악구 현장서 체감 변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이후 서울 관악구에서는 병원 이동부터 방문진료, 주거환경 개선까지 한 번의 신청으로 여러 서비스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폐암 4기로 거동이 불편한 71세 진용득씨는 이동지원과 방문진료 등 8개 서비스를, 홀로 사는 78세 배석봉씨는 낙상 방지 안전바 설치 등 7개 서비스를 연결받았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퇴원한 84세 정경순씨도 방문간호사의 건강관리를 받으며 복약을 이어가고 있다.

2026년 3월 27일 전국 시행된 이 제도는 각각 신청해야 했던 기존 복지서비스와 달리 통합 신청으로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한다. 관악구는 65세 이상 인구가 19.8%에 달하고 잠재수요가 2만9000명으로 전국 상위 14%, 서울 5위를 기록했으며, 10월 말 기준 1978명에게 7332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관악구는 방문재활 기반 주거환경 개선, AI 결합 스마트 방문약료 등 자체 특화사업 9종도 함께 운영 중이다.

다만 서울 자치구가 국비·시비·구비를 각각 30%, 35%, 35%로 분담하는 구조상 안정적 재원 확보가 과제로 지적된다. 복지부 포럼에서는 별도 회계·기금 신설과 지역별 수요·재정 여건에 따른 분담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 체계 정비가 향후 관건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