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부양 책임, 자녀에서 사회로 인식 전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 부모 부양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는 의견은 20.63%에 불과한 반면 반대 의견은 47.59%로 나타났다. 15년 전 조사에서 부모 부양 책임을 자녀가 져야 한다는 응답이 52.6%였던 것과 비교하면, 전통적 효 관념이 크게 약화되고 부모 부양을 사회적 책임으로 보는 가치관이 보편화됐다.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구조 변화가 이러한 인식 전환을 주도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청년세대가 감소하고 취업난으로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자녀 부양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현재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하위권일 정도로 노후 대비가 미흡한 상태다.

저소득층 노인을 중심으로 기초연금 확대 등 공적지원 강화가 시급하다. 중산층 이상은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결합한 다층노후보장제도 활용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노인돌봄체계 구축이 당면 과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