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규제프리 정책, 전국 확산 필요성 제기

메가특구에서 인허가 일원화, 근로시간 규제 예외 등 규제프리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첨단산업 유치와 기업 투자 확대를 목표로 한 과감한 결단으로 평가되지만, 특정 지역만 허용되는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AI 시대에는 노동의 개념이 시간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기업과 근로자 합의 하에 다양한 근무 방식이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는 최소한의 노동자 안전과 건강, 임금, 휴식 기준을 보장하면서 근무 방식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메가특구의 정책이 효과를 입증하면 전국으로 확산되어야 비로소 국가 정책으로서의 의미가 완성된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디서나 기업과 인재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전망이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