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경희법학연구소, 기업거버넌스 쟁점 세미나 개최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가 15일 '기업거버넌스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사 보수 제도와 상호주 규제 등 자본시장 및 기업지배구조 관련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법적 해석 기준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권재열 교수는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가 개별 이사의 보수청구권과 구별되며 주주총회 결의의 영향 범위가 핵심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안태준 교수는 상호주 규정이 의결권 행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활용되더라도 법 체계와 맞다고 설명했다.

토론에서는 상호주 규제의 해석 범위와 기업 지배구조 영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경희법학연구소는 향후 관련 판례와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