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추진

노동시장이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대전환을 맞았다.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디지털 노동 플랫폼 수는 2010년 이후 10년간 5배 이상 증가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2026년 10월 14일 기고를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 보장을 강조했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는 서면계약 무산, 과도한 업무 부담, 고용보험·산재보험 사각지대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정부는 공정한 계약,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사회보험 확산을 담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금융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육아수당 신설을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기본법 제정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정부는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본법의 신속한 제정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노동권을 보호하는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