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배상책임보험 계약건수 4년 만에 7배 급증

국내 손해보험업계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계약건수가 2020년 254건에서 2024년 1712건으로 4년 만에 7배 급증했다. 보험료도 500억원대에서 2024년 672억원으로 늘었으며, 상장기업 가입률은 2003년 30%에서 2023년 70%로 확대됐다.

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 시행과 상법 개정으로 경영진의 법적·재무적 책임이 대폭 확대되면서 CEO들이 임원배상책임보험을 방어 수단으로 주목하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부분 상장 대기업과 금융지주들이 가입했으며, KB금융은 그룹 총보상한도 950억원, 우리금융은 최근 5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상향했다.

다만 보험업계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불법적 사적 이익 취득·범죄행위·고의적 위법 행위·내부자 거래 등을 면책 조항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는 책임 유인과 위험 분담 간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