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 TF, 내란 관련 제보 68건 조사 착수

국무조정실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월 30일 12·3 비상계엄 관련 공무원 불법행위 제보 68건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TF는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주간 49개 중앙행정기관을 통해 접수한 제보를 검토했다.

내란 관련성 검토가 필요한 68건 중 44건이 국방부·군·경찰 관련 제보로 국방·치안 분야에 집중됐다. TF는 49개 기관 중 21개 기관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12곳을 중점 기관으로 지정했다. 조사 과제는 비상계엄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불법·부당행위, 권한 일탈 협조, 사후 정당화·은폐, 헌법기관 제약·방해, 직무태만 등이다.

TF는 내년 1월 16일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징계 및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헌정질서 확립과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목표로 적법 절차와 객관성을 준수하여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