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산업 패러다임 전환, 한국의 경직된 규제 개선 필요

AI 산업의 무게 중심이 텍스트 기반 생성형 AI에서 현실과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AI'와 자율형 AI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젠슨 황이 강조한 'AI 에이전트 이코노미'는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경제 주체로 기능하는 시대의 도래를 시사했다.

미국과 유럽은 기술 패권 확보를 위해 규제를 유연화하고 있으나, 한국은 지난 1월 AI 기본법을 전면 시행하며 경직된 사전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불확실성과 생체정보 활용 제한 등은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제조 산업에서 피지컬 AI 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국은 '선허용·후규제' 접근과 '세이프 하버 체계' 도입을 통해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규제는 억제 수단이 아니라 성장 촉진 도구로 기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