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배출규제 강화안, 각종 특례로 목표 달성 어려울 것 분석

정부가 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70g/㎞에서 54g/㎞로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각종 특례로 인해 전기차 보급량이 정부 목표 420만대의 70% 수준인 286만대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슈퍼크레딧, 하이브리드차 특례, 에코이노베이션 제도 등으로 인해 배출허용기준 강화의 효과가 상쇄된다고 지적했다. 국제청정교통위원회(ICCT)도 각종 특례가 규제 강도를 22∼41% 낮출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전문가들은 슈퍼크레딧과 하이브리드 특례 폐지, 에코이노베이션 인정 한도를 4g/㎞로 낮출 것을 권고했으며, 현재 설계대로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