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김영삼식 '사 버리기'로 민심 회복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반성과 겸손을 표했지만, 자신의 사건 공소취소에 대한 미련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본인과 가족 재산을 공개하고 공직자 재산공개를 법제화하며 사심을 완전히 버려 지지율 90%대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이 연임 개헌 포기를 명확히 하고 자신의 사건 공소취소를 거부하는 등 공(公)만 추구해야 민심 회복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 대통령은 연임 개헌에 대해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고 정리했으나, 법률가의 기교적 화법으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 특검의 공소취소권 조항 제외를 요구하면서도 "악의적 수사 조작 사건은 특검으로 진상 규명"이라는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도 '이재명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선택해 논란을 초래했다.

이 대통령이 "내 사건의 공소취소는 하지 말아 달라. 임기가 끝나면 재판받겠다"고 명확히 정리한다면 이중적 태도에 질려 떠난 민심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헌 어젠다를 집권 연장이라는 사익으로 오염시켰다는 의심을 해소하고 시대적 과제인 지방분권, 디지털·AI·저출산·기후위기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