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시대상기업집단 102곳 지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작년보다 10개 늘어난 102곳을 지정했다. 한국콜마, 오리온, 토스, 라인 등 K뷰티·K푸드·핀테크 분야의 주요 기업들이 새로 포함됐다.

1987년 도입된 대기업집단 규제는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제도지만, 자산 5조원 기준은 2017년 이후 변하지 않았다. 그사이 한국 GDP는 900조원 이상 증가해 2600조원을 넘어섰으나 규제 기준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으로 광범위한 공시 의무와 사익편취 규제가 부과되며, 자산 규모 중심의 규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의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