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촉법소년 형사책임 연령 13세→14세로 조정

스웨덴 정부가 촉법소년의 형사책임 연령을 현행 15세에서 13세로 낮추려던 계획을 폐기하고, 대신 14세로 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군나르 스트뢰메르 법무장관은 11일 의회에서 기존 추진안이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14세는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평균 형사책임 연령이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기준이다. 스웨덴은 지난 20년간 조직범죄가 급증하면서 범죄조직이 촉법소년을 이용해 청부 살인과 강도 등을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나자 연령 하향을 추진했었다.

다만 어린 아동의 범죄 가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와 교정 당국의 수용 준비 미흡, 아동 권리 침해 우려 등으로 13세 안이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