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3년 8개월 활동 종료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가 8월을 마지막으로 출범 3년 8개월 만에 활동을 종료했다. 평범한 시민들로 구성된 대책위는 전세사기 특별법 제·개정과 피해 주택 경매유예 등의 성과를 남겼으며, 건축왕 남모씨의 2700여 가구 규모 사기 사건을 전국에 알렸다.

대책위는 2022년 11월 조직된 후 2023년 4월 전국대책위의 모태가 되었고, 국회를 통해 3차례 특별법 개정에 기여했다. 그러나 건축왕 일당의 감형·무죄 판결과 피해자들의 생활고로 인해 동력이 약화되었고, 결국 지난달 마지막 워크숍을 열고 활동을 마감했다.

수도권 전세가율이 올해 6월 63.2%까지 상승하면서 전세사기 위험은 여전하며, 대책위는 일관성 없는 정부 부동산 정책이 주거 불안을 양산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앞으로 지역 활동을 접고 전국의 남은 피해자를 위해 연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