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전국 확대 운영

국세청은 올해 3월 기간제 근로자 500명으로 시작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7월부터 전국 133개 세무서로 확대 운영한다. 기간제 근로자 2500명을 추가 채용해 체납자 실태확인과 맞춤형 관리를 강화하며,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 소멸을 통해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한다.

실태확인원은 체납자 주소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생활실태와 납부 능력을 확인한 뒤, 세무서는 이를 바탕으로 일시적 납부 곤란자·고의적 납부기피자·생계 곤란형 체납자 등으로 분류해 차등 관리한다. 건설자재 납품업 폐업 후 생계급여에 의존하던 A씨는 체납액 2000만원의 납부 의무가 소멸돼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대출이 가능해졌다.

지역별 편차 없는 촘촘한 체납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쉬었음 청년 등에게 소중한 일자리 제공 기회도 마련된다. 국세청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