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폐지 앞두고 경찰 중심 방산기술 수사 체계 공백 우려

검찰청 폐지와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으로 방산기술 유출 수사가 경찰에 집중되면서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국정원의 해외 첩보와 검찰의 압수수색·디지털포렌식이 협력해온 방산기술 수사 체계가 올해 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경찰은 단기 사건 처리에 익숙한 조직으로 수년이 필요한 방산기술 유출 수사에 약점을 보인다. 방산 전담 인력을 늘렸지만 전문가 부족, 2~3년 주기의 잦은 순환보직, 승진에서의 홀대 등으로 전문성 축적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방산업계는 경찰 조직 확대만으로는 국정원과 검찰이 쌓아온 정보망과 수사 경험을 대체할 수 없다며 평가·인사 제도 개선과 전담 수사관의 장기근무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