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세제 혜택 축소 논란, 정책 방향성 재검토 필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 혜택을 줄이는 세제 개편안이 제시되면서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ISA는 2016년 도입 이후 10년간 가입자 10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으며, 저축 중심의 재테크 문화를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왔다.

ISA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은 과거부터 제기돼 왔다. 1인당 평균 가입금액이 710만원으로 연간 납입한도 200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중장년·고소득자가 절세 효과를 독차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무산되면서 해외 주식 모으기 좋은 계좌로 부각되는 등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목표와의 괴리가 발생했다.

다만 ISA는 투자 교육 효과와 장기 자산 관리 습관 형성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최소 3년 이상의 묶음 기간을 통해 초보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구성과 복리 효과를 학습하게 되며, 단기 매매 습관을 개선하는 순기능을 한다. 제도 도입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혜택 축소보다 영국·일본 수준의 더 큰 세제 혜택과 자율성 부여를 통해 제도를 성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