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의 '디지털 서재' 확산, 소유권 논란 심화

대학가에서 종이책을 스캔해 PDF로 변환하는 '디지털 서재'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북스캔 업체와 웹툰·전자책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무거운 책을 태블릿PC 하나로 대체하는 학생들이 늘어났다. 대형 서점 자료에 따르면 대학 교재와 수험서 전자책 매출은 최근 2년간 매년 50% 이상 증가했고, 유명 웹툰 회사의 유료 콘텐츠 매출은 2022년 8억5000만달러에서 2024년 10억8000만달러로 27% 성장했다.

그러나 디지털 콘텐츠는 법적으로 '소유권'이 아닌 '라이선스'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민법상 소유권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유체물에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최근 중소 웹툰 플랫폼이 갑자기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이용자가 구매한 콘텐츠가 모두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네이버 웹툰 등 대형 플랫폼의 이용약관에도 서비스 종료 시 콘텐츠 이관 조항이 없어 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상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기업이 사용하는 '소장'이라는 단어가 소비자를 오도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5년부터 진정한 소유권이 없는 디지털 상품에 '구매'라는 표현을 금지하는 'AB 2426'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운영사의 책임 있는 태도와 법적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