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5년 분쟁조정 4,726건 역대 최대 기록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13일 발표한 '2025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 조정 건수는 4,726건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공정거래 분야 분쟁이 2,424건으로 35% 늘었으며,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440건)이 32% 증가했는데 쿠팡을 둘러싼 분쟁이 203건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가맹사업거래 분쟁은 691건으로 18% 증가했고, 편의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이 두드러졌다. 하도급 분야는 1,040건으로 6% 감소했으나 대금 미지급 문제가 약 70%를 차지했다. 조정 성립률은 76%로 3년 전 대비 3%포인트 하락했다.

경기 침체로 인한 피신청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정 성립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조정원은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를 확대하며 소상공인·중소사업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