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에이전트의 이해충돌 문제, 규제 체계 필요

ChatGPT·Gemini·Apple Intelligence 등 AI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글로벌 AI 에이전트 시장은 2030년까지 약 5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항공권 예약부터 상품 주문까지 모든 거래를 AI가 완결한다.

검색 시대와 달리 AI 에이전트는 단 하나의 선택지만 제시하므로 소비자가 비교할 기회가 없다. OpenAI·구글·애플 등 빅테크가 제휴사를 우대할 경우 경쟁자의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구조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 반독점 소송에서 AI 투자 파트너십과 자사 우대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기존 경쟁법은 알고리즘 순서를 규율하도록 설계되어 AI 에이전트의 편향을 입증할 비교 대상이 없다. 한국은 이해충돌 공시 의무, 추천 근거 설명 의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적용 등 선제적 규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