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 중심화, 규제체계 재구성 필요

온라인 플랫폼이 유통산업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았지만 규제는 여전히 오프라인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26일 한국유통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제기됐다.

조혜신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이커머스가 유통의 주류가 된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의 압도적 시장 지배력에 주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 민감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반영한 규제체계의 재구성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태운 변호사는 온라인 시장에서도 경쟁이 소수 사업자 중심으로 쏠리면서 승자독식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규제는 갑을관계 구조적 문제 대응 차원에서 오히려 강화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 집행과 시행령·지침을 통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