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 구조적 문제 드러내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논란이 된 사태는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투표용지 남용 의혹을 우려한 '터널 시야 현상'과 과거 경험에 기반한 '정상화 편향'으로 인해 참정권 침해라는 치명적 위험을 간과했다.

선관위는 외부 인사인 위원들이 월 1회 정도만 모여 의결하고 실무는 약 3000명의 상근 공무원이 담당하는 구조로, 위원들의 실질적 감독이 어렵다. 폐쇄적 조직문화와 관료제적 성격이 짙어 내부의 우려 의견이 묵살될 가능성이 높다.

선관위는 판사 위원장 관행 폐지, 외부 감시체제 수용, 사무처 내 자발적 개혁 운동 등을 통해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 공정선거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