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 맞아 자치분권 성과 점검 및 미래 전략 수립

제주특별자치도가 2006년 출범 2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제주도는 6~7월 학술세미나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지난 20년간의 자치분권 모델을 분석하고 권한이양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출범 이후 7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5321건의 사무에 대한 권한이양을 추진했으며, 이는 세종특별자치시와 강원특별자치도 등 후속 특별자치 체제의 제도적 기반이 됐다. 제주연구원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년 평가 및 미래 발전 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해 정책 개선 방향을 도출할 예정이다.

다만 권한이양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규제와 재정 구조 등 제도적 한계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제주도는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해 자치권을 한 단계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