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제약 약가 인하 시행 내년으로 연기

정부가 복제약 약가를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에서 40%대로 인하하는 약자제도 개편안의 시행 시기를 올해에서 내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일 "약가제도 개편안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당초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약가 인하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1조원 규모의 재정 절감을 기대했고, 이를 희귀질환 신약 급여 확대와 퇴장방지의약품 원가 보전에 사용하려 했다.

제약업계가 수익 감소와 R&D 투자 위축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노동계에서도 고용 불안을 지적하자 정부가 시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행이 유예되면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