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청년 고용 최우선 정책 추진 선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 청년 고용 상황 개선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5월 청년(15~29세) 취업자 수가 25만5000명 급감하는 등 청년 고용률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발언이다.

한국의 고용시장은 12대88의 기형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12%를 차지하는 대기업 정규직은 고임금·고복지에 고용까지 보장되는 반면, 나머지 88%의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임금이 1.73배, 퇴직급여 수혜율은 1.35배 낮다. 기업들은 높은 인건비를 감당하느라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어 청년들은 저임금 비정규직을 전전하거나 대기업 입사를 위해 무한 스펙 쌓기에 매달린다.

정부가 청년 고용을 진정 최우선 과제로 삼으려면 경직된 고용 보호 제도 개선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전환이 필수적이다. 이는 대기업 정규직의 방패 역할을 하는 민주노총의 반대를 정면 돌파해야 가능하며, 국세청 체납관리 같은 알바성 일자리가 아닌 노동시장 이중구조 타파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