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알고리즘 중독' 규제 추진…해외 흐름 따라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과 자동재생 등 '중독성 설계'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19세 미만 이용자의 중독성 디자인 노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단계별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43.0%로 전체 평균의 두 배에 달하며, 4년 새 6%포인트 상승했다. 추천 알고리즘은 이용자의 관심을 증폭시켜 '토끼굴 현상'을 유발하고, 무한 스크롤과 자동재생은 뇌를 '자동조종 모드'로 옮긴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온다.

미국과 EU가 이미 규제에 나선 가운데, 국내에서도 황운하 의원이 미성년자 계정의 개인 맞춤형 추천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규제 대상 범위와 기준 모호, 우회 가능성 등으로 실제 입법까지는 난제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