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선 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논란으로 법조계에서 대법관 인선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2028년부터 3년간 대법관 12명이 증원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22명을 임명하게 되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배수를 현행 '3배수 이상'에서 '2배수' 수준으로 축소하고, 추천위의 추천을 대법원장이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법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천위 구성을 다양화하고 대법관 제청·임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의 추천위 결정 존중을 '권고'에 불과하게 규정하고 있어 강제력이 없는 상태다. 제도 개선을 통해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재량권을 최소화하고 국민 의사를 더 반영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