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소상공인 집단교섭권 보장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민주노총과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에게 단결권과 집단교섭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자영업자는 사용자로 분류돼 근로자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소규모 사업체 운영자에 한해 노동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노동3권이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납품업체끼리, 체인점끼리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간착취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내며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중간착취 방지법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피지컬 AI로 인한 노동자 대체 우려에 대해 "공포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며 현장 노동자 재교육이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면서 필요시 재정과 인력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