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6개 정당, 부마항쟁·5·18 명시 개헌안 발의

민주당 등 야당 6개 정당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면서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명시하는 개헌안을 발의했다.

헌법 전문은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헌법재판에서 보충적 규범으로 활용되는 재판 규범성을 지닌 법규범이다. 현행 헌법 전문에는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국가유공자 인정 등 실제 판례에서 법적 근거로 작용해왔다.

개헌 시 보수와 진보가 공유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기본 틀을 바탕으로 모든 정당의 가치를 균형 있게 수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정 진영의 역사적 사실만 반영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닌 입법 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