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 뮤지컬 창작자 보호 위해 '표준계약서 2.0' 논의 추진
게시2026년 4월 27일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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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뮤지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창작자들은 작품 보상을 예측하기 어려워 생계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뮤지컬 분과 회의에서 표준계약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웹툰·드라마·영화와 달리 뮤지컬은 신인 창작자 표준 요율이 없어 불리한 조건을 모르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됐다.
이성훈 쇼노트 대표는 10년 전 제정된 표준계약서가 산업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표준계약서 2.0' 논의를 촉구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뮤지컬산업진흥법이 올해 안으로 제정되도록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뮤지컬산업진흥법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후 22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2년 가까이 계류 중이며, 상임위원들의 반대 의견이 없는 상태에서 하반기 논의 재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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